[1] 건축법 체계 및 목적

1. 건축법 체계

2. 건축법 3단 비교

•     1. 건축법 2. 건축법 시행령 3. 건축법 시행규칙 (4. 지자체 조례)

3. 건축법 목적

• 건축법 제1조(목적) :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, 구조,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, 기능,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 공공복리의 증진에 이바지하는 것을 목적으로 한다.
• 건축법 시행령 제1조(목적) : 이 영은 “건축법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•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(목적) : 이 규칙은 “건축법” 및 “건축법 시행령”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• 서울시 건축조례 제1조(목적) : 이 조례는 “건축법”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